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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6건
소하천정비법
법률 · 1건
제21조(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)
…소하천등으로부터 생기는 수익 및 소하천등 정비 등에 관한 비용의 범위와
수익금의 사용
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개정 2016.1.27>
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법률 · 1건
제72조(수익금의 사용)
제72조(
수익금의 사용
) ①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단체 회원의 복지, 단체의 운영, 그 밖에 단체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되, 회원의 복지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. ② 각 단체는 다음 연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심…
국민체육진흥법
법률 · 1건
제29조(수익금의 사용)
제29조(
수익금의 사용
) ①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총매출액 중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준다. <개정 2008.2.29, 2025.…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법률 · 1건
제13조의8(수익금의 사용)
제13조의8(
수익금의 사용
) ①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고엽제전우회 회원의 복지, 고엽제전우회의 운영 및 그 밖의 고엽제전우회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되, 회원의 복지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. ② 고엽제전우회는 다…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법률 · 1건
제58조의7(수익금의 사용)
제58조의7(
수익금의 사용
) ①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특수임무유공자회 회원의 복지,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 및 그 밖의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되, 회원의 복지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. ② 특수임…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법률 · 1건
제24조의8(수익금의 사용)
제24조의8(
수익금의 사용
) ①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6ㆍ25참전유공자회 회원의 복지, 6ㆍ25참전유공자회의 운영 및 그 밖의 6ㆍ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되, 회원의 복지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.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