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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5건

국세기본법 법률 · 1건

제27조(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) …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.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,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 따른 국…

지방세법 법률 · 2건

제98조(수시부과결정) 제98조(수시부과결정)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(이하 이 조에서 "수시부과"라 한다)할 수 있다. … 제103조의26(수시부과결정) 제103조의26(수시부과결정)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(이하 이 조에서 "수시부과사유"라 한다)로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탈(逋脫)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…

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· 1건

제100조의17(수시부과결정) 제100조의17(수시부과결정) ① 법 제103조의26제1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…

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· 1건

제108조(수시부과결정) 제108조(수시부과결정) ①법 제69조제1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08.2.22> 1.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등을 이전한 경우 2.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