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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건

민방위기본법 법률 · 2건

제4조(재정상의 조치) …조(재정상의 조치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의 예방과 신속한 수습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 ②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… 제32조의2(수습 및 복구) 제32조의2(수습 및 복구) 행정안전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1.19, 2017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