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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종자산업육성법 법률 · 1건

제38조(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) 제38조(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) 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7조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면제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으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