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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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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· 1건

제21조의14(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등) 제21조의14(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등) ① 법 제51조의4제1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제21조의5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을 말한다. ② 법 제51조의4제2항에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