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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3건

대기환경보전법 법률 · 1건

제58조의13(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) …의한 후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…

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· 2건

제5조(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) …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조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5.10.1> … 제6조(수소경제위원회) 제6조(수소경제위원회) ① 수소경제 이행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소경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1. 기본계획의 수립, 시행, 추진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