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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3건
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· 2건

제17조의2(수선적립금) …2호의 용도로 사용한 금원의 변제 ⑤ 제1항에 따른 수선계획의 수립 및 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제26조의5(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) …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 1.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2.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ㆍ해임에 관한 사항 3.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와 같은 조 제…
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· 1건

제5조의4(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) 제5조의4(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) ① 관리단은 법 제1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해야 한다. ② 수선적립금은 법 제28조에 따른 규약(이하 "규약"이라 한다)이나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