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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6건
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· 1건

제17조의2(수선적립금) … 3. 제1호 및 제2호의 용도로 사용한 금원의 변제 ⑤ 제1항에 따른 수선계획의 수립 및 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· 1건

제5조의3(수선계획의 수립) 제5조의3(수선계획의 수립)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단(이하 "관리단"이라 한다)이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수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계획기간 2. 외벽 보수, 옥상 방수…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· 1건

제24조(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) 제24조(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) 영 제43조제2항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"이란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른 수립기준을 말한다. <개정 2016.8.12>

공동주택관리법 법률 · 1건

제86조(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) …ㆍ개정의 지원 3.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지원 4. 장기수선계획의 수립ㆍ조정 지원 또는 공사ㆍ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기술지원 5. 공동주택 관리상태 진단 및 지원 6.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공동체 활성…

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· 2건

제14조(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) …제12호에 관한 사항은 의결사항에서 제외하고, 같은 항 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한다. <신설 2020.4.24, 2022.… 제30조(장기수선계획의 수립) 제30조(장기수선계획의 수립)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