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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물환경보전법 법률 · 1건

제9조의3(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) 제9조의3(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,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생태계의 변화 예측 등을 위하여 수생태계의 현황을 전국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. <개정 2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