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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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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건

물환경보전법 법률 · 1건

제9조의4(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) 제9조의4(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의 현황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…

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1건

제24조의4(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 등) 제24조의4(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 등) ① 법 제9조의4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(이하 "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"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