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환경보전법 법률 · 4건
제5조(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)
…관은 제9조에 따른 수질의 상시측정(常時測定) 결과, 제9조의3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, 제23조에 따른 오염원 조사 결과,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오염도 및 배출량, 그 …
제9조의3(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)
제9조의3(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,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생태계의 변화 예측 등을 위하여 수생태계의 현황을 전국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. <개정 2…
제9조의4(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)
제9조의4(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의 현황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…
제10조(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)
… 수면관리자는 제9조에 따른 수질의 상시측정 등 또는 제9조의3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자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할 수 있으며,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…
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· 2건
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3건
제24조의2(수생태계 현황 조사)
제24조의2(수생태계 현황 조사) ① 법 제9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의 방법은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, 통계자료나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8.1.17> ② 시…
제24조의4(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 등)
제24조의4(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 등) ① 법 제9조의4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(이하 "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"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…
제25조(물환경 목표기준의 결정ㆍ평가ㆍ공개 등)
…따른 수질오염도 상시측정 및 수질 조사 결과 2. 법 제9조의3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 결과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목표기준 등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보에 싣고,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에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