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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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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건

물환경보전법 법률 · 2건

제5조(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) …의 상시측정(常時測定) 결과, 제9조의3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, 제23조에 따른 오염원 조사 결과,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오염도 및 배출량,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… 제9조의3(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) …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ㆍ보고와 제3항에 따른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ㆍ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5.10.1>

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· 1건

제81조(권한의 위임) …조의3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 3.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결과의 공개 4.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방법ㆍ절차 마련 및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 기…

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1건

제24조의3(수생태계 건강성 평가) 제24조의3(수생태계 건강성 평가)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제8조의2 각 호의 항목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생물종의 다양성 및 물리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