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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2건

지방세징수법 법률 · 1건

제35조(수색의 권한과 방법) 제35조(수색의 권한과 방법)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. 체납자의 재산…

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· 1건

제11조의2(수색의 권한과 방법) 제11조의2(수색의 권한과 방법) ① 징수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납자의 주거ㆍ창고ㆍ사무실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그 밖의 장소(이하 "주거등"이라 한다)를 수색할 수 있고, 해당 주거등의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