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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수산자원관리법 법률 · 1건

제11조(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시행) 제11조(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시행)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 1.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