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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자원관리법 법률 · 1건

제45조(수산자원의 점용료ㆍ사용료의 사용) 제45조(수산자원의 점용료ㆍ사용료의 사용)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용료ㆍ사용료 중 100분의 50 이상을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4.15, 2020.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