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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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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수산자원관리법 법률 · 1건

제48조(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및 해제) 제48조(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및 해제) ①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ㆍ서식하거나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였거나 조성예정인 수면에 대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할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