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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· 1건

제51조(수산업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) 제51조(수산업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) ① 정부는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인 등에 대한 정부의 융자금ㆍ보조금 지원 등 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 ② 해양수산부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