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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· 1건

제22조(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) 제22조(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인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.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