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› 공인중개사 법령 › 검색

법령 검색

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2건

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· 2건

제8조(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) …23.10.31> 3. 삭제<2023.10.31> 4. 제10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5. 수산 분야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 6. 다른 법령에서 중앙심의회, 시ㆍ도심의회 및 시ㆍ군ㆍ구심의회의 심… 제10조(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) 제10조(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) ① 정부는 매년 수산업ㆍ어촌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그 지역의 수산업ㆍ어촌의 현황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