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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· 1건

제14조(수산물의 안정적 공급) 제14조(수산물의 안정적 공급) ① 정부는 수산물의 공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수산물을 비축하거나 해외에서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