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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법 법률 · 1건

제32조의2(수사기관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등) 제32조의2(수사기관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등) ① 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과 수사기관은 사회복무요원의 제29조제4항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