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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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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· 1건

제4조의3(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) 제4조의3(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제2호의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(이하 "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