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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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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· 1건

제25조(수변생태구역 매수 등의 기준 등) 제25조(수변생태구역 매수 등의 기준 등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수변습지 및 수변토지(이하 "수변생태구역"이라 한다)를 매수하거나 생태적으로 조성ㆍ관리할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