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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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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건

물환경보전법 법률 · 1건

제19조의3(수변생태구역의 매수ㆍ조성) 제19조의3(수변생태구역의 매수ㆍ조성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ㆍ호소등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변습지 및 수변토지(이하 "수변생태구역"이라 한다)를…

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· 1건

제84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…개정 2023.4.4, 2025.10.1> 1. 법 제19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구역의 매수ㆍ조성에 관한 사무 2.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