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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· 1건

제5조(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) 제5조(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)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(용도변경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09.2.6, 2014.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