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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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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자연재해대책법 법률 · 1건

제17조(수방기준의 제정ㆍ운영) 제17조(수방기준의 제정ㆍ운영) ① 수방기준 중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고,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