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안전법 법률 · 5건
제30조(수리ㆍ개조승인)
제30조(수리ㆍ개조승인) ① 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해당 항공기등, 장비품 또는 부품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리하거나 개조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리ㆍ개조가 항공기기술기…
제91조(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)
…품을 항공기등 또는 장비품에 사용한 경우 9.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등을 운항하거나 장비품ㆍ부품을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10.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등을 한 항공기등, …
제135조(권한의 위임ㆍ위탁)
…사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.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권한 중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…
제136조(수수료 등)
…1항에 따라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으려는 자 11.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으려는 자 12. 제38조제1항에 따라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응시하는 자 13. 제38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ㆍ경량항공기 탑승…
제144조(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 사용 등의 죄)
…ㆍ판매하거나 항공기등 또는 장비품에 사용한 자 4. 제30조를 위반하여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등, 장비품 또는 부품을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한 자 5.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등을 한 항공기등,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