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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7-10-30 시험일 기준
  • 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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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3조(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등) …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고 제51조에 따른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… 제44조(수렵면허) 제44조(수렵면허) ①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수렵면허를 받아야 한다. ② 수렵면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제… 제45조(수렵면허시험 등) 제45조(수렵면허시험 등) ①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수렵면허의 종류별로 수렵에 관한 법령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… 제46조(결격사유) 제46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렵면허를 받을 수 없다. <개정 2018.10.16, 2019.11.26> 1. 미성년자 2. 심신상실자 3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… 제47조(수렵 강습) 제47조(수렵 강습) ①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(이하 "수렵강습기관"이라 한다)에서 수… 제48조(수렵면허증의 발급 등) 제48조(수렵면허증의 발급 등)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, 제47조제3항에 따른 강습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면허증을 발급하여야… 제49조(수렵면허의 취소ㆍ정지) 제49조(수렵면허의 취소ㆍ정지)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수렵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… 제52조(수렵면허증 휴대의무) 제52조(수렵면허증 휴대의무)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. 제56조(보고 및 검사 등) …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불법적 포획ㆍ채취등을 하였는지, 제52조에 따른 수렵면허증 휴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포획ㆍ채취등을 한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수렵면허증의 소지 … 제58조의2(야생생물관리협회) …는 법인으로 한다. ③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제44조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과 야생생물의 보호ㆍ관리에 적극 참여하려는 자로 한다. ④ 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,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. … 제69조(벌칙) …거나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한 사람 14.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15.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16. 제16조의2… 제70조(벌칙) …한 사람 1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 14.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대여한 사람 15. 제55조를 위반하여 수렵 제한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1… 제73조(과태료) … 위반하여 지정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20.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21.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사람 22. 제52조를 위반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