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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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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· 1건

제17조의4(수련기관 지정취소 등) 제17조의4(수련기관 지정취소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. 1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수련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