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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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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건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· 2건

제17조의3(수련기관평가) 제17조의3(수련기관평가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(이하 "수련기관평가"라 한다)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평가를 위하여 수련기관의 장에게 필요… 제17조의4(수련기관 지정취소 등) …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. 수련기관평가를 실시한 결과 수련실적 및 수련내용이 현저히 부실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련기관 지정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