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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2건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법률 · 2건
제17조의2(수련기관의 지정)
제17조의2(
수련기관의 지정
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수련기관(이하 "수련기관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 1. 국립 또는 공립의…
제32조(청문)
…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취소 1의2.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
수련기관의 지정
취소 2. 제19조제5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 폐쇄명령 3. 제25조제2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