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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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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· 1건

제63조의2(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관한 특례) 제63조의2(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관한 특례) ①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「수도법」 및 「하수도법」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다. 이 경우 「수도법」 및 「하수도법」을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