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법 법률 · 6건
제2조(책무)
…한다)ㆍ상수도조합은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5.25, 2011.11.14, 2024.10.22> ④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(수도사업자…
제21조(수도시설의 관리)
제21조(수도시설의 관리) ①일반수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일반수도사업자가 가진다. 다만, 급수설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진다.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…
제36조(교육)
…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0.3.31, 2025.10.1> 1.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…
제64조(개선 명령 등)
…설치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. ②인가관청은 수도시설의 관리상태가 심각하게 불량하다고 인정하면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. ③인가관청은 천재지변이나 그…
제74조(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)
제74조(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) ①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장ㆍ상수도관망 등 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반…
제87조(과태료)
…. 제36조(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하게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.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