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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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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법 법률 · 1건

제44조(수도시설등의 매수) 제44조(수도시설등의 매수)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국가는 제외한다)가 그 관할 구역에서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일반수도사업자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