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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법 법률 · 1건

제5조의2(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) 제5조의2(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) ①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(수도사업자가 아닌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통합계획(이하 이 조에서 "통합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