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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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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· 1건

제394조(수도사업 등에 관한 특례) 제394조(수도사업 등에 관한 특례)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. <개정 2018.6.8, 2025.10.1> 1. 「수도법」 제7조제1항ㆍ제2항, 제17조제1항ㆍ제2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