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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건

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· 2건

제4조(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) 제4조(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한다)의 의견을 들어 다… 제21조(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) … 2013.3.23>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. 수도권정비계획의 소관별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3. 수도권의 정비와 관련된 정책과 계획의 조정에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