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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1건
건설산업기본법
법률 · 1건
제25조(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)
제25조(
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
) ①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, 전문분야에 대한 시공역량,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