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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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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양곡관리법 법률 · 1건

제16조의2(수급불안 시 미곡의 수급 관리) 제16조의2(수급불안 시 미곡의 수급 관리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미곡의 공급량 및 수요량 추정 결과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곡위원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