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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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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건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· 2건

제9조(수급불안 시의 생산자 보호) 제9조(수급불안 시의 생산자 보호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수급안정 또는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제54조에 따른 … 제14조(수급불안 시의 생산자 보호 등 사업의 손실처리) 제14조(수급불안 시의 생산자 보호 등 사업의 손실처리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수매 등 필요한 지원과 제13조에 따른 비축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기는 감모(減耗), 가격 하락, 판매ㆍ수출ㆍ기증과 그 밖의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