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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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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· 1건

제28조의5(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) 제28조의5(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) ①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(이하 "분쟁조정협의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 ② 분쟁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