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원법 법률 · 4건
제39조(송환수당)
제39조(송환수당) 선박소유자는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선한 선원에게 송환에 걸린 일수(日數)에 따라 그 선원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송환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. 송환…
제42조의2(유기구제보험 등의 가입 등)
… 보장하여야 한다. 1. 제38조에 따른 송환비용 2. 제39조에 따른 송환수당 3. 제1항제3호에 따른 식료품, 물,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연료 및 의료지원 등 선상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…
제152조의2(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)
…152조의2(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) ① 실업수당, 퇴직금, 송환비용, 송환수당, 유기 구제비용 또는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. <개정 2016.12.27, 2025.9.16> ② 제152조…
제173조(벌칙)
…위반하여 송환비용을 미리 내도록 요구하였을 때 4. 제39조를 위반하여 송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5. 제4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기구제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5의2.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의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