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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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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전원개발촉진법 법률 · 1건

제5조의3(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선정) 제5조의3(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선정)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, 주민대표, 관계 전문가 및 전원개발사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