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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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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전기사업법 법률 · 1건

제15조(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) 제15조(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) 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이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