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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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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건

지방세징수법 법률 · 1건

제26조(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) 제26조(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징…

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· 1건

제34조(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) 제34조(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)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"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1. 납세자의 주소 또는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