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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4건

상표법 법률 · 1건

제110조(손해액의 추정 등) 제110조(손해액의 추정 등) ①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상품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…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· 1건

제35조의6(손해액의 추정 등) 제35조의6(손해액의 추정 등) ①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(이하 이 조에서 "기술유용피해사업자"라 한다)가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원사업자 또는 기술자료를 제공받…

디자인보호법 법률 · 1건

제115조(손해액의 추정 등) 제115조(손해액의 추정 등)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<개정 202…
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· 1건

제37조(손해배상청구권 등) …적표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액의 추정 등에 관하여는 「상표법」 제110조 및 제114조를 준용한다. <개정 2016.2.29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