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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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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· 1건

제40조의3(손해액의 인정 등) 제40조의3(손해액의 인정 등) ① 법원은 위탁기업이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탁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기업이 입은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. 1. 위탁기업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