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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건
보험업법
법률 · 2건
제189조의2(손해사정의 표시ㆍ광고)
제189조의2(
손해사정의 표시ㆍ광고
) ①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②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과대, 허위 등…
제209조(과태료)
…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1. 제189조의2를 위반하여
손해사정의 표시ㆍ광고
를 한 자 ⑧ 제187조의2를 위반하여 손해사정사, 손해사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