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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2건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대통령령 · 1건
제55조(손해보험의 가입)
제55조(
손해보험의 가입
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할 수 …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대통령령 · 1건
제53조(손해보험의 가입)
제53조(
손해보험의 가입
)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계약의 목적물등에 대하여 손해보험(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