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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2건

소득세법 법률 · 1건

제174조(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) 제174조(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)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손해보험회사(이하 이 조에서 "손해보험회사"라 한다)는 소송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손해보험금 지급자료를 지…

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· 1건

제225조(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방식) 제225조(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방식) 법 제174조에 따른 손해보험금지급자료의 제출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에 따른다. <개정 2008.2.29, 2025.12.30>